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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 사례 연구, EPR · 농업용 폐플라스틱 논의

2세대 부숙유기질비료 경영인 15명, 담양 수북농업 탐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 부숙유기질비료 기업 2세대 경영인들로 구성된 ‘차세대리더들의 모임’(회장 나성철 서울축산 대표) 회원 15명이 지난달 17~18일 전남 담양에서 2015년 2번째 모임의 자리를 가졌다. 2세대 경영인들은 현 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김종수 대표가 운영하는 수북농업의 생산 시설과 과정을 둘러보고, 보다 양질의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공유했다.


이어 대나무 우거진 죽녹원 예향당으로 자리를 옮겨 1박2일의 일정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초청된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EPR(생산자책임재활용)과 농업용 폐플라스틱 처리’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EPR 시행에서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며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단위에서 관리위원회를 조직, 이들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 사업자 선정시 입찰경쟁에 의해 지역별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달리 시장에서 유가로 거래되는 품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EPR 시행의 소요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지만 일부는 지자체에서도 부담하고 소비자도 함께 부담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적정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정촌단위에서 협의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전 처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독창적인 매니페스트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EPR 제도는 초보단계이지만 확산·강화될 전망이며 EPR 대상 품목과 제도적 관리방법은 각 주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상시적인 폐농업용 플라스틱의 수집장소를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생산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2세대 경영인들은 한국 EPR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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