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복합, 규모화 · 조직화로 농업 체질 개선

6차산업화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2016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재다능함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赤申)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새롭게 각오를 다져 농림축산식품산업과 우리 농촌을 둘러싼 위험을 슬기롭게 이겨내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환기의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메르스 사태로 인한 농촌관광 위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편, 저성장 고실업으로 도시인구의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 시장의 4분의 3이 개방되어 수출 증대의 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농업인과 관계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을 개척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촌도 더 이상 농업생산이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이자 주거공간, 산업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을 통해 첨단 과학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여 농업에 과학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농업법인제도를 정비하여 답리작재배와 6차산업화 등 들녘경영체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밭 식량작물뿐 아니라 원예작물도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 기반 조성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형, 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농고·농대 교육체계를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존 농업인에 대해 성공사례 위주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농업교육 통합 DB 구축을 통해 품목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교육도 확대하여 도전정신과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농식품의 수출 체계적으로 뒷받침
아울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산업 및 외식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식품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질개선에 따른 경쟁력을 바탕으로 농식품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FTA 등으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과 화훼류 등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가공 등 전후방 관련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콜드체인 구축과 해외 정보조사 등 인프라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 동남아 등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품목을 다양화하여 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자본과 사람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문화·복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 거점지역을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의료·교통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6차산업지구와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농식품분야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과 6차산업에 대한 투자와 농식품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과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귀농·귀촌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준비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현지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가축방역, 가뭄대응 등 현안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해 초동대응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자체 등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율방역을 도모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방역시스템을 첨단화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금년 안정적 영농을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 대책을 추진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도수로를 조기 설치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쌀 수요를 개발하는 한편, 재고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논을 활용한 답리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계가 적극 참여하여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등을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