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충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직불금 시범사업 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시행 2년째를 경과하면서부터 공익형직불금 프로그램 참여 지역 농지에서 담수무척추동물 14~16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농지에서의 출현 종은 4~10종에 머물렀다.

공익형직불제 참여지역, 개체 수 다양해져
공익형직불제는 식량자급, 생태, 경관의 3개 부문의 의무를 이행하면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이러한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스위스와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과거 농민 대상의 직불금은 ‘WTO·FTA 체결에 의한 농업피해 보상’의 의미가 컸다면 공익형직불제는 ‘생태·경관·식량자립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국가와 농민간의 상호의무준수 계약을 맺는 셈이다.
충남도의 공익형직불금제는 농가당 연간 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둠벙 조성 및 관리, 논두렁 풀 베지 않기, 겨울철 논 습지 유지, 고택 등 마을자원관리, 마을 숲 정비 및 보존 등 모두 25개 프로그램이다.

충남도는 2015년에 충남 보령군 장현리와 청양 화암리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2년째 시행, 모두 136개 농가와 협약을 맺었다. 장현리와 화암리 2개 마을은 25개 프로그램 가운데 12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화암리와 장현리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출현하기도 했다.
곤충 모니터링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역의 논둑에서 출현 종은 20~25종, 길가는 25~30종인데 반해 대조군 지역의 논둑과 길가의 출현 종은 각각 14종에 그쳤다. 곤충 개체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참여지역에서 출현한 곤충은 100개체이지만 대조군은 20개체에 불과했다. 담수무척추동물과 곤충은 생태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할 뿐 아니라 영양단계의 1~2차 소비자 역할을 한다. 수질 등 다양한 환경요인과 서식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이 많아 지표 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충남도 보고서는 공익형직불금 참여지역의 미생물 분포도가 높으며 새와 곤충 등 종수, 개체수가 다양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농민들, “토종씨앗 재배·채종 어려워”
그러나 공익형직불금 참여 지역 농민들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수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종종자 확보와 적은 수확량, 재배방법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2개 프로그램의 난이도 평가에서 23.1%라는 가장 높은 응답률이 여기서 나왔다. 두 번째로 어려움 프로그램으로는 ‘논두렁 풀 베지 않기’가 지목됐다.
김 의원은 “공익형직불금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라며 “충남도 시범사업의 성과는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토종종자 재배 프로그램은 식량자급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인데도 농민들이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토종 종자재배의 보상 단가를 높이는 한편, 토종종자은행 운영과 재배방법 교육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