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공 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농민들이 “피해단체와 논의도 없이 공청회를 열어선 안 된다”고 반발하며 단상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공청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개정 협상을 위한 후 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농민의길과 축산단체관련협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두고 “한미 FTA에 대한 평가분석과 국 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국의 요구대 로 개정협상에 동의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통상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청회 무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보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환하고 국회 보고를 저지하는 데 총 력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대책위, “퍼주기식 개정 할 바엔 아예 폐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는 ‘FTA 대응 대책 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청회가 예 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한미 FTA가 발효될 때는 정부 가 농업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외 면했다”며 “퍼주기식 개정에 나서지 말고 한 미 FTA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시위가 지속됐지만 공청회는 진행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한미 FTA는 상 호 호혜적”이라고 발표하자 다시 한 번 고성 과 욕설이 난무하며 대책위와 정부 관계자들 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모든 순서 가 중단됐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농축산 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소란은 계속됐고, 산업부는 정해진 공청회 식 순 중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 채 공 청회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FTA 개정 협상을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의 반발이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고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통상절차법상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 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보고 등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미국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불가 입장 전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재협상에 대 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현재 한미 FTA재협상 절차 시작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 견을 열고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업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 다”며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차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다시 건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쇠고기 관세 철폐 기한이 오는 2026년인데 관세 0%로 철폐하는 것은 재협 상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 협상 결과를 보면 쇠고기 관세는 9%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 속에서도 농민들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FTA발효 이후 확대된 농업 부문의 무역적자 규모가 개정 이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 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 약 7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 로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 감축 누적효 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부문이 개정협 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