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농업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예산 증액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당초 정부안에서 약 5500여억 원을 높여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대폭 삭감된 667억원 증액에 그쳤기 때문이다.

쌀 수급안정, 예산 증액 주 요인
지난 13일 농해수위는 농식품부·해수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소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식품부 예산은 총 16조 7459억원. 당초 정부안인 14조4940억원과 비교해 2조 2519억원이 상향됐다. 상임위 소위는 주요 증액 내역에 대해 쌀 수급안정 예산, 공익형 직불제 확충,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이유로 꼽았다.

쌀 수급안정 예산의 경우 쌀 생산조정제의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 예산을 640억원 증액했고 정부양곡 매입비와 관리비를 각각 1399억원, 699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의 단가 인상을 위해 각각 735억원, 133억원, 15억원을 증액했고,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쌀고정직불금도 각각 263억원, 140억원 상향 조정하는 등 대폭 확충했다.

유기질비료 신청량 증가… 예산 증액 필요
친환경농자재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토양환경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예산 1490억원에 510억원을 증액했다. 올해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400만톤이었으나 내년 예산은 298만톤에 불과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예산도 증액됐다. 약용작물 우량종묘 대량증식이 가능하도록 조직배양에 필요한 예산, 종자증식단지 조성 연구용역 등 총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도 670억원 증액됐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확대 예산 186억 4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 67억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예산 46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PLS의 경우 돌발병해충 및 기후변화 긴급대응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로 25억원을 증액했으며 스마트농업전문가 지속지원을 위해 26억 5000만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농기자재의 안전한 보급과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생명ICT 검인증센터’ 설치를 위해 50억원을 신규 편성해 반영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도 공적방제 추진 시 예산 부족액 33억 9000만원 증액했으며 지역별 예찰·방제사업 강화를 위해 12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농해수위가 농업 예산을 대폭 상향한데는 농업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관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내놓은 농업예산이 올해 예산과 견줘 0.04% 상승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 농업계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가 농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이제 공은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예결특위는 농업예산에 대해 언제나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농업 예산 증액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결특위의 농업 예산 최고 증가액은 1000억원 남짓이었고 2015년도 예산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오히려 500억원 가량 감액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