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8월 19일(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충북대 서상택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상택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 지난 9일 농어업위가 주최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신규 농업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소득신고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어 소득신고의 후생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득신고가 농가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업 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는 연구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 농어업위 세션에서 강원대 김영준 교수가 ‘농업 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 CGE모형 분석’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신고로 인해 경지면적 기준 0.5헥타르(ha) 미만의 농가는 25.1%, 0.5~1ha 미만의 농가는 14.1% 후생이 증가하고, 1ha 이상의 농가는 10.8% 후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생이 감소한 1ha 이상의 농가도 장부 기장으로 인해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후생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농업소득 과세 논의는 농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인 단국대 김태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세정연구센터장, 인천대 이명현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정혁훈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농업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현장에서도 농업소득 파악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농업소득 과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증가(소득신고 비용,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소득 과세 논의는 과세당국이 아닌 농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정보를 활용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어업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9차 본회의에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는 농업 소득정보 미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하 문제와 농업인이 재난·복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 농산물거래 투명성 확보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어업위는 앞으로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