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종합적인 농기자재 활성화 연구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해외 선진 다국적기업에 비해 유치단계에 있는 현 국내 농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기자재산업 육성·관리법(가칭)’을 제정해 품목별 개별법을 통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수출 촉진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 농기자재산업 육성 계획과 산업 단위별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경연은 토종 농기자재산업은 고용과 기술, 소득, 무역수지 개선과 함께 미래 스마트농업의 구현과 나아가 농업의 자주성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농기계와 농약, 비료에 관한 개별법들은 농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산업의 육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법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산업육성법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종합 농기자재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위 농기자재 산업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기자재산업 각각의 기술개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성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포진해 있는 세계 농기자재 시장을 볼 때, 영세한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규모화 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기자재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규모화를 위해 국내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내부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간의 품목별 연대 또는 합병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기업, 동종 이종기업 간 전략적 제휴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내외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시장 진출시 기술과 판매망의 부족을 타파하기 위한 선진 다국적기업과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농약과 농기계, 비료와 농약, 농약과 종자 등 국내 이종 농자재기업 간의 제휴나 아예 분야가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유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업 흡수나 합병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관례나 규범, 해당국의 기업관련 제도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창구와 협조채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농기자재 품목별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산 시스템을 상시화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현지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상대국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하는 ODA, EDCF 자금을 농기자재의 지원과 연계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 진출시 관련 금융의 지원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경을 기준으로 한 수출뿐 아니라 해외 현지 농기자재 판매시에도 도·소매 금융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타 국적 회사와의 경쟁에서 판매 신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농기자재 시장에서 토종기업이 안정적인 시장 몫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수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주력 농기자재의 경우 70% 정도는 국내 토종 기업에 의한 시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 차별화 강화와 정부 정책금융의 차별적 적용, 정책사업의 수입제품 배제 등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농기계 20억달러 수출 위해 기업 규모화
농경연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등은 이 보고서에서 농기계, 비료, 농약, 부산물비료, 상토 등 각 농기자재 분야별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농기계산업은 2000년대 들어 이어온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농기계 20억달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방안을 찾자고 독려했다. 전략 수립과 시행을 위해 농기계수출확대 전략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지역별 차별화 전략이 필수조건이며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출확대와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모로는 농기계 분야 세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기남기 어려우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토종 농기계 산업의 수출 산업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기계 2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토종 농기계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국내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구조조정 관련 지원에서 선택적 집중 지원과 금융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해 궁극적인 구조조정과 수출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역시 구조조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료시장 안정화 위해 구조조정, 비료+플랜트 수출
무기질비료산업에서는 국내 산업과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재료의 수입의존이 절대적이므로 수출확대에 앞서 국내 비료산업의 경영 안정화와 시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과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 비료산업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개선이 숙제라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동시에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시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해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료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과 제품에 대한 기술이 농약이나 농기계 분야만큼 독보적인 것이 아니므로 수출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확보와 경영 개선을 위해 수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비료와 플랜트를 패키지로 한 수출 확대가 방안이 될 것이라 제시했다. 수출 국가별로 선호하는 비료의 종류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산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은 비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며, 비료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에 관련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연구개발 지원과 ODA, EDCF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 비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약 ‘10대 병해충 10대 원제 개발’ 추진
농약산업에서는 ‘10대 병해충 10대 원제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토종 농약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법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약의 원제 개발은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의 수익효과가 지대하다. 정부와 토종 농약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할 경우 국내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해충 10개를 대상으로 10개 오리지널 원제를 개발해 토종 농약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이용한 수출확대로 국내 무역수지 적자를 역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 획득과 기술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약의 10대 원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완제품 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규모 확대와 인력 투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농약기업의 원제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중소 오리지널 원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원제 제조사로부터의 위탁생산을 통한 기술 축적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위탁생산시 중장기적인 기술진보와 경쟁력 강화, 실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업계의 경험론에서 나온 처방이다. 오리지널 원제를 갖고 있는 농약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 노하우와 관련된 주변 물질 연구자료와 인력, 시설 등을 신 원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했다.
생물농약에 대한 미래 수요는 빠를 것이나 아직 선진기업이 출현하지 않은 초창기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과 인축 안전성 강화로 인해 수요가 점증하게 될 생물농약시장은 상대적으로 제품 개발이 용이하므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면 국내외 시장확보가 유리할 것이라 내다봤다.
토종 농약기업은 원제의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에 역량을 모아야 하며, 현지 맞춤형 농약 개발과 함께 국내외 기업과의 연대와 제휴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농약가격의 안정화도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부산물비료 유통질서 확립, 관련통계 정리 급선무
부산물비료산업도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육성·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비 작업이 필요하며 부산물비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 부산물비료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모화가 필요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므로 정책의 기본이 되는 관련 정보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물비료의 적절한 유통질서 확립도 숙제이다. 분산돼 있는 정부의 정책을 자연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기 관리 주체가 다른 정책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통합 내지는 분업적 협업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다. 농협 부설 퇴비와 액비공장,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기업 등 비슷한 시장에 성격이 다르고 지원이 다른 주체들이 있어 상호 갈등의 소지가 많다.
각각의 목표와 수단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부조리와 불법행위를 하는 주체는 퇴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업의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제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원재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책적 해법도 요구했다. 폐기물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대체 가능한 국내 유기부산물이 많은데 정책은 어떤 시각을 가질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적 생물비료시장의 성장에 대응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기술 축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규격과 등급화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원료별 관리방법을 점검하고 부산물비료 생산과정과 제품 중 어떤 것에 관리에 중심을 둘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상토 관련제도 정비, 수입제품 대응
상토산업은 국내외 수급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시 상토 관련 기초적인 정보의 수집과 정리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과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세기업이 많은 시장이므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법 위배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농기자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협의 시장 개입이 경영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역할 정립과 신청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또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토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동수입구매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육묘회사를 중심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수입 제품에 대응하는 국내 상토의 품질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농경연은 이번 연구를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수행했으며 산업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관련기관 자문, 농식품부 중간보고 등을 거치며 완성했다.
한편 농기자재 산업계는 이번 농경연의 종합적인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와 정책 연구가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대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