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30% 인하·농협 최저입찰 폐지
2016년 국내 농기계산업은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로 눈을 돌리면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 시장이 10년 내 2배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농기계산업은 말 그대로 차가운 겨울, 성장의 모멘텀이 아쉬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 농기계산업에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농기계 분야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외침과도 같이 그간 누적된 문제점이 폭발적으로 제기됐으며, 수면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잘 풀어간다면 국내 농기계산업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경제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후방산업이라는 특성에서 그 가치가 다른 빛깔을 띤다. 식량안보의 개념이 통용되듯 농업을 일정 부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농업 후방산업의 하나인 농기계산업도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농기계산업이 앓고 있는 속병이 낱낱이 풀어헤쳐졌다면 올해는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실현됐으면 하는 것이 산업 관련자들의 새해 소망일 것이다.
일본제 농기계의 한국 시장 과대점유
가장 먼저 국내 농기계산업의 거대한 위협으로 나타난 것은 도를 지나친 일본제 농기계의 우리 시장 잠식이다. 2000년대 들어 농기계 절대 대수의 감소 속에서도 일본제 농기계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규격의 트랙터를 제외하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3개 주력기종의 수입은 거의 일본제이며 매년 그 점유율이 늘고 있다. 이들 3개 기종 시장에서 일본제 비중은 2000년~2005년까지는 10%미만이었으나, 그후 국내 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일본제의 시장 몫은 가파르게 증가해 2014년 기준 트랙터 12.4%, 이앙기 41.5%, 콤바인 29.7%에 이르렀다.[도표 1]
기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기계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들은 시장에서 느끼는 국산:일본제의 비율이 트랙터 6:4, 이앙기 4:6, 콤바인 7:3 정도라고 추정한다. 또 국산 브랜드의 농기계라 하더라도 일제 엔진, 일제 유압 사용까지 감안해 부가가치를 기준할 경우 일본제의 시장 몫이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이앙기는 이미 일본제에 국내시장을 내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또 만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길어야 5년 이내에 토종 농기계 시장이 퇴출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농기계의 실수요자인 농업인은 농기계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구입할까?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첫 번째 농기계 성능(49.3%), 두 번째 농기계 가격과 할인(24.1%)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 업체 브랜드는 11.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소비자인 농업인들이 농기계의 성능과 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맞으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도표 2]
한일 농기계 가격을 살펴보면 일본 농기계 기업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나타난다. 일본 농기계 기업들은 본격적인 한국시장 진출 초기인 2005년 전후에 한국산 농기계와 같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하면 가격을 인상했는데 품질과 성능에서 앞선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일본산을 구매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후 더 확실한 우수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최근 너무 지나친 가격인상으로 인해 수요확산이 주춤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중저가와 고가 전략 ‘투 트랙(two track)’을 전개하고 있어 국내 농기계 시장장악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산 농기계의 품질·성능 저위
국내산 농기계에 있어 불편한 진실은 일본제 농기계와 비교시 품질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농기계 대리점들은 국산 농기계의 첨단화 부분의 기술이 저위이며, 전기·전자 부분과 유압의 성능과 품질에서 일본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리점들은 국내산 농기계에 있어 ‘가격 인하’, ‘성능·품질 개선’, ‘조작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전기·전자 부분 개선’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중고 농기계 전문상들은 품질을 고려한 한·일 농기계 내용연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주요 3기종에서 40~200% 정도의 차이로 일본제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길며, 내구성을 좌우하는 기초소재에 있어 일본이 앞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리점과 중고 농기계 전문상들은 일본제 농기계에 비해 국산 농기계의 품질을 열위로 인식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리와 부품구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산 농기계의 경우 부품확보가 어려우며 가격이 비싸고, 한국산 농기계에 비해 빠른 고장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일본산 농기계 만족도 비교 조사에서는 성능, 조작과 이용 용이성, 안전성 등에서 국내산의 평가가 낮았으나 가격과 할인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산에 비해 높았다.
중장기 연구개발 여건 마련·지원 제도 개선
일본산 농기계가 국내 시장을 광범위하게 장악하게 된 요인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의 중장기 연구개발 미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본제 농기계에 비해 국산 농기계의 성능과 품질 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제 농기계에 비해 품질저위의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산 농기계 가격의 인상으로 일본제 농기계와의 가격 차이는 작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잦은 모델변경을 통한 국산 농기계 가격 인상, 단종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사후봉사의 유리함이 상실해가고 있고 이는 내구성 단기와 함께 농민들의 국산 농기계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국내 농기계 유통에서 일본제 농기계의 시장점유가 높아지고 있고, 다중적인 농기계 가격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농협중앙회는 최저가입찰을 지속하고 있어 이는 국산 농기계 가격인상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 결국 농기계 가격의 거품 형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 기업 경영인들은 “국내 시장을 외국산에 내주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과 외국산 농기계 융자율의 차등화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기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력이 외국 선도기업에 비해 취약하고 인력 확보도 어려우므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부의 선택적인 R&D 지원과 금융지원,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농기계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육성 산업으로 보고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통해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지원책 강구를 요청하고 있다.
농협 최저가입찰에 의한 ‘출혈납품’ 언제까지?
농협 농기계은행 최저가입찰제는 농기계 가격 상승, 잦은 단종 등의 문제를 야기함과 함께 저가에 의한 과잉농기계 공급 등의 부작용까지 빚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7.1일자와 7.15일자 테마기획에서 현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과 유통 전반, 기업·산업계에 미치고 있는 부작용을 심층 보도한 바 있다.
농협 농기계할인율을 보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 정도가 날로 심화되는데 이는 생산비용이 불변이라 할 경우 출혈납품의 가능성이 많다는 개연성을 지닌다. 할인 폭이 농기계 대리점 판매 수수료에 버금갈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심화되는데 2012~2014년까지 농기계 할인율을 보면 트랙터는 20.4%에서 29.3%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승용이앙기도 16.2에서 21.7%로, 콤바인도 20.5%에서 25.5%로 상승했다.[도표 3]
최근 가격을 보면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모두 25% 내외의 할인 가격에 의해 농협 농기계가 공급됐음을 알 수 있다.[도표 4] 대체로 20~28%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의해 농협 농기계가 공급될 경우 농업인 소비자들은 농기계 대리점도 최소한 농협 할인 정도의 가격할인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할인율은 농기계 판매 대리점의 판매 기본 수수료율과 비슷하며 농기계 대리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30% 내외의 수수료로는 대리점 경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협 최저가입찰에 대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용이한 대응은 모델변경, 즉 새로운 모델의 농기계 출시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생산기업의 모델변경이 가격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여기서 농기계 가격의 인상과 거품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거품은 국산 농기계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적 모습이 지금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농기계와 일본제 농기계의 지난 5년 동안 변화된 모델수를 정리해 보면 토종 농기계기업들이 모델의 수를 확장해 온 반면, 일본 농기계 기업들은 오히려 줄이거나 한국에 비해 모델 수를 단순화하고 있다. 모델수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5년 전에 생산되던 모델 가운데 지금도 생산되는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과거 5년 전에 생산되던 트랙터를 보면 당시 총 58개에서 8개만 생산이 지속되고 있어 5년 후 트랙터 모델의 생존율이 14%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가격상승과 잦은 모델 변경 야기
모델수의 확장과 잦은 단종은 두 가지 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하나는 가격인상의 수단으로만 모델변경이 활용되고 이에 동반한 품질과 성능 강화가 없다면 곧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나친 모델 변경과 출시의 경우 안정된 제품의 출하가 어렵고 동시에 원활한 부품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장과 부실한 사후봉사, 나아가 일본과 차별화되었던 사후봉사 차별화의 이득도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최근 국산 트랙터의 가격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앞에서 제시한 과거 5년 사이 살아있는 현존 8개 모델의 권장소비자 가격의 상승률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최저 22%에서 최고 44%까지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기본모델에서 파생상품 간 가격 차이를 고려할 경우 가격인상률은 거의 모두 3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산 농기계의 가격 상승은 일본제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는 국산 농기계의 가격경쟁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일본제 농기계 가격으로의 접근은 우리 농기계의 시장에서의 존립을 계속 위협하는 모습이다.
외국산 농기계의 장악은 농민에게도 피해
가장 빠르게 일본산에 의해 시장이 잠식된 이앙기의 경우 한·일 가격수준과 인상률 등을 보면 6조 승용 모든 모델의 평균치 가격에서 2010년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15% 정도 저렴했으나 이제는 구보다 제품과 2%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현재 국산 농기계의 경우 품질경쟁력은 둘째 치고 가격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에서도 예견되는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추진이 없을 겨우 서서히 국내 시장에서 국산 농기계는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더욱이 저가엔화는 우리 농기계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회시키는 요인이다.
농협 최저가 입찰과 판매 강화가 국내 유통질서의 혼란을 가져왔고 농협수입 증대와 반대급부로 국내 기업 경영애로, 농기계 가격 인상, 모델 단기화 등의 확장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 하락과 장기투자 기피, 대리점 경영악화 가속을 가져온 반면 일본산의 우리 농기계 시장에서의 급속한 확장이 일어나면서 국내 기업 시장 몫의 축소와 경영수익 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 사멸의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하다.
이에 대해 관련 농기계 전문가는 “농협은 미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이 국내 농기계산업의 존망이 걸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산 농기계에 의한 국내 농기계 시장의 장악은 농민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산업계와 협의해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시장 안정화·수출 20억달러 달성 비전
일본제 농기계의 한국 시장 과대점유에 대한 대응방안을 거시적으로 살피면, 되도록 빠른 국내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가격 인하,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농협 최저가 입찰제도 등 유통질서의 혼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해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의 확대진출로 수출 20억달러 달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간다면 한국 농기계산업은 현 백척간두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우선적으로 국내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을 3년 내 실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농기계 산업 구조조정 정책 수단의 정리와 확정, 우수 농기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융자지원 차별화와 연구개발 자금지원의 차별화 등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우수 농기계와 기업 선발을 위한 농기계 산업 구조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객관적 조사를 통한 중심 기종과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농기계와 생산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체적 기술개발과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요구함과 함께 정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농기계구조개선과 발전전략 본부를 농기계조합에 설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1모델 전략·핵심부분 공동개발
현 국내산 농기계의 기술저위는 3~5년 내 일본 농기계 품질과 기술수준을 95% 이상 달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하 농업공학부를 기업 친화적 조직으로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필요시 정부 출연기관으로 독립, 자립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 연구개발 로드맵 확정,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가용 연구자원의 확보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모델 전략’을 중심으로 농기계의 잦은 모델 변경을 지양하고 공동사용 부분의 공동개발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2016년도 국산 농기계가격부터 30% 내외 인하하는 농기계기업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국내산 농기계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가격을 유인하고 중장기 전략이 소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자율적인 가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적정 농기계 가격에 대한 구입 융자 및 산업지원 자금의 차등적 지원 등으로 농기계가격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가격인하에 대등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개발과 모델 변경 시 가격인상 중지도 중요하다.
농협중앙회 최저가 입찰제도 등 유통질서 혼란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협중앙회 최저가 입찰제도를 즉시 철폐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대안적으로 실시토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자율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농기계 기업과 대리점의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고 지나친 가격할인과 비합리적인 거래관행이 규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