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토론회’가 유기농업학회 주관으로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농약인증 폐지, 부실인증 등을 원인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감소 추세에 대한 우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요구안이 제시됐다. 실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년 8만4,382ha에서 2016년 7만9,479ha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생산량은 98만8,740톤에서 46만177톤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예산 역시 축소됐다.

토론자들은 유기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돌아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생산과정 중심의 인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차기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업 정책 제안’을주제로 발표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단순 농약 검사에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운영방식과 농업생산 시스템 중심의 인증․관리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는 외국 인증체계와 달리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친환경농가들의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역시 친환경농업의 생태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 

박 사무총장은 “잔류농약 검사 등 최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심의 인증․검증 시스템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구축을 저해시킨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참여형 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 지나지 않는데 인증신청을 위한 토양, 용수, 생산물에 대한 검사비용과 복잡한 서류제출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이 재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가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자원순환 및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친환경인증 기준이 소비자 관점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자 보니 환경보전이나 친환경농어업 육성보다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투입재 중심의 인증기준이다 보니 자원순환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철학과 원칙에 충실한 유기농업, 그 개념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과정 중심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진국은 생산시스템으로 인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잔류검사 성적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는 결국 유기농업의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증서류를 간소화해 규제․결과 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하루 빨리 설정해 검사대상 성분을 투명하게 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 및 친환경비료 중 농약검사 기준은 분석 시 정량한계만 정해 놓고 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상태다. 

안 부회장은 “유기농자재 및 친환경비료 검사의 경우 사업자가 철저히 분석을 하고 싶어도 성분고시가 안 돼 성분을 알 수가 없다. 사후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식품․사료 검사처럼 투명하게 대상성분을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에 따르면 그동안의 친환경농업 연구는 민간과 정부간, 정책과 기술간 방향과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자재 연구는 정부와 사업자, 친환경농업인이 따로 노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장기술을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와 농민들이 앞장서고, 정부 연구기관이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기종자와 유기상토, 퇴비, 육묘기술, 친환경 병충해방제 등 농민들 손에 잡히는 자재와 기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유기농업자재들은 검증이 체계화 되지 않고, 소량 생산되고 있어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유기농투입재 R&D 연구예산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안 부회장은 “특히 중국산 식물추출물 원료에서 아바멕틴 등 농약이 검출되면서 관계기관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했다”며 “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에서 생화학농약성분이 들어있던 살충성분이 없어지면서 농민들은 효과가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 살충성분 식물추출물 소재개발 R&D 확대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 교수, 박종서 사무총장에 이어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안인 부회장과 더불어 강석찬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회장, 김창현 한경대학교 교수, 이택용 농협경제지주 원예부장, 임채도 생협전국협의회 사무국장, 정경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전양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