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2017년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해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한다. 공공비축제도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해마다 34~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모두 35만톤이다.

적정생산·적정시비·쌀 고품질화 유도
올해 변경된 매입 방법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 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2017년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에서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은 제외키로 했다. 올해는 우선 황금누리, 호품 등 2개 품종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는 매입 제외 품종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적정시비·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오는 9월 중으로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3저·3고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16년에 매입한 산물벼 전량은 4월 말부터 정부 창고로 이관하는 한편 정부 관리 양곡의 시장방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