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6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 셈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인 16.8%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직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 기간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전체 직원 5,267명 가운데 정규직은 33.6%인 1,77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493명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3,493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14.7%에 불과한 514명이다. 나머지 기간제 비정규직 가운데 1년 미만 기간제는 전체 비정규직의 57.6%에 달하는 2,012명이다. 직원 전체로 보면 농진청 직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기간제다. 기간제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농진청 소속 5곳의 기관을 돌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적지 않다.
국가기관인 농진청이 대규모 기간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 직원은 대부분 행정실무원, 연구원 혹은 포장 및 온실관리원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많게는 158만원, 적게는 141만원의 기본급이다. 비정규직 직원이 저임금에 놓여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다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24억5,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고 2015년에는 전체 인건비 예산의 13.8%에 달하는 79억7,000만원이 쓰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촉구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공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5가지 기본 원칙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가 포함돼 있으며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농진청이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진청은 국가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연구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는 대개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진청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산하 6개 기관 청년고용률 크게 줄여
이와 관련 정인화 의원(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 역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에 따르면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청년고용을 줄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3년 동안 87.5%를 줄였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1.3%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4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8%를 줄였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례적으로 청년고용율이 64.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