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만ha 규모에 달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쌀 공급과잉 해소에 팔을 걷어 붙였지만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2일 현재 신청 면적은 3599ha로 목표 대비 7.2%에 불과한 상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천안 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가가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면 1ha당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풋거름작물의 경우 1ha당 340만원, 콩·녹두·팥 등 두류의 지원 단가는 280만원이다. 하지만 세 가지 품목군 모두 사업계획면적 대비 신청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계획대비 신청률이 8.2%로 가장 높고, 서울·제주·부산이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쌀 생산지인 전라남도의 참여율도 4.9%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순회설명회와 더불어 지자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상 농지 요건 완화
벼 재배 사실만 확인 돼도 가능
기존 요건에 따라 2017년산 쌀 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만 해당됐지만, 요건이 개선되면서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와 더불어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도 가능해졌다. 2017년 벼 재해보험 가입 또는 RPC 등과 계약재배 실적 등을 증빙하면 된다. 단,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정된다.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해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지원단가는 2018년 신규사업 참여 농가의 50%,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면적 등 실적은 지자체가 확인한다. 
신청기한도 연장됐다. 농업인과 지자체의 편의 도모 또는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감안해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로 연장했다. 올해 가뭄피해 우려지역의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해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삼도 사업대상 품목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제외 품목은 무, 배, 고추, 대파만 해당된다.

청년농업인 우선지원…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2018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가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와 농업인 등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을 30% 반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콩·조사료 수급안정 선제적 대응
선제적인 콩 및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한 보완대책도 내놨다. 콩의 경우 2018년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수확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5,000톤을 추가로 수매하는 한편, 수매가격도 4100원으로 전년 대비 2.20% 인상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올해 수입콩 물량은 최소화하고 TRQ 관리방식 및 공급 가격 결정방법 개선 검토도 병행한다.

조사료의 경우 재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와 TMR공장 등과 조사료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용 유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조정제 조사료 재배 목표면적 1만5,000ha 가운데 5,000ha에 대해 농협에서 사전계약제를 통한 판매 알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올해 수입 예정인 조사료 가운데 20%는 배정을 유보하고 하반기 조사료 수급상황을 감안해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고지원 TMR공장 국내산 사용의무 사항도 점검을 강화하고 국산 원료 사용 실적에 따라 TRQ 유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올해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 만큼 지자체와 농협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을 감안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않게 타작물 재배 시 소득이 높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4월 20일 이전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배 경험과 기술 부족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면서 “생산조정제가 쌀값 상승의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생산조정제 도입을 앞두고 ‘타작물의 판로 확보’, ‘기반시설 및 기계화 지원’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신청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겠지만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작물로서 지원 단가는 크게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