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변형(GM)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GM작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수입을 통해 식용과 사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위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GM작물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부안군)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 188만톤에 달한다. 또 사료용 GMO는 약 598만톤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됐다.<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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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A(농업 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는 특히 지난 10년간 GM작물로 인한 경제적 이윤이 500여억 달러에 이르며, GMO가 지속가능한 작물생산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생산성을 높여 이상기후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가난한 나라의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5년까지는 GMO 농작물이 제 2차 확장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 놓았다. GMO 종자시장 105억 달러…전체 20% 수준 국제종자연맹(ISF)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약 522억 달러로 이중 GMO 종자시장 규모는 전체시장의 20%에 이르는 105억 달러에 달한다. 1983년 식물에 외래유전자를 도입, 유전자변형(형질전환)을 통해 GM작물을 만드는 기술이 처음 개발된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작물의 시판 1호는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칼진 회사에서 과숙이 억제된 GMO 토마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시판 1호를 기록했다. 또 1995년에는 몬산토사가 자사의 유명 제조체 라운드업(Round-up)을 분해하는 미생물효소 유전자를 이식한 콩을 출시했다. 또 해충 저항성 옥수수와 면화를 상품화하고 1996년에는 대규모 상업적 재배가 이뤄졌다. 2000년에 들어서는 비타민A가 강화된 황금쌀이 개발돼 저개발국가에 무상으로 공여되기도 했다. 2011년 현재 상품화된 GMO 작물은 25개 작물 196개 품종에 이른다. 옥수수가 65개 품종으로 가장 많고 면화 39, 감자 20, 콩 14, 카네이션 11개 품종 등이다. 쌀도 9개 품종에 이르고 토마토 8, 밀 7, 담배 5, 사탕무 3, 치커리 3, 알팔파 2, 파파야 2, 호박 2, 메론 2, 아마, 편두, 해바라기, Bent grass 각 1개 등 작물전체에 걸쳐 GMO 품종이 선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에는 곡물류 중심의 GMO 품종 개발이 채소종자에도 도입되고 있다. 실제 인도에서 GMO 가지가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작물의 특성으로는 제초제 저항성, 해충저항성, 웅성불임, 저장성 개선, 유지함량 개선, 바이러스저항성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제초제 내성과 해충저항성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이처럼 GM작물 시장의 확대는 식량위기 극복이라는 대의명분과 다국적 농업기업들의 이해구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생산량을 웃돌기 시작했다. 지난 세기 동안 ‘녹색혁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된 데에는 비료 및 농약, 저수 및 관개 그리고 우수한 종자의 개발(육종)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환경보존 필요성에 따라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제약을 받는데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물 부족과 더불어 식량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전통 육종에 활용되던 유용 유전자원의 고갈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생산성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인간의 수명 연장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추정으로는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되는 2030년 이전에 인류는 중대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세계의 식량 재고는 꾸준히 감소해 2005년에는 UN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 수준의 17%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곡물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 생존의 필수 요건인 식량 문제의 해결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GM작물 연구 및 생산이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다국적 농업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겹쳐져 GM작물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GMO 종자로 인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산업은 물론 농업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MO 종자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개발되면서 자사가 개발한 GMO에는 자사의 특정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라운드업(Round-up)제초제만 사용해야 하는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 콩 등이 그 좋은 예로 꼽힌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GM작물과 관련해 종자와 농약, 곡물, 식품, 외식 등에서 독과점체계를 형성해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자비용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통적인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Farmers" Right)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GMO 종자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임에 틀림없다. 제초제, 해충 저항성 등의 기술사용료 등을 받으며 종자를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조체와 콩과 같이 종자와 농약의 세트 판매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터미네이터 유전자를 이용한 종자의 복제 생산방지가 주목받고 있다. 농민들도 GMO 종자가 주는 메리트는 상당하다. 종자는 비싸더라도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초제에 내성을 가져 약해방지가 탁월하고 과숙의 물러짐 방지와 당도 향상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적은 노동력과 적은 투입비용으로도 수확량을 높이거나 영양 가치와 보존기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제초제와 병해충 내성 등 농약사용량과 살포횟수를 줄여 노동력과 투입비용을 절감시키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
문제는 GM작물의 유해성이다. 최근 "프랑켄 푸즈(Franken Foods)"로 불리는 GM작물의 안전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니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은 GM작물을 2년간 쥐에게 먹인 결과 유방암과 간ㆍ콩팥 손상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최근 미국 "식품화학독성학(Food ans Chemical Toxicology)"지에 발표하면서 부터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 몬산토사 제초제(라운드 업)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NK603)를 2년간 섭취한 암컷 쥐의 50~80%는 유선 종양이 나타났고, 대조군에서의 그 비율은 30%에 그쳤다. 또 GM 작물을 섭취한 암컷 쥐는 조기사망률이 대조군의 20%보다 현격히 높은 70%에 이르고, 수컷 쥐 역시 대조군에 비해 2.5배가 넘는 간 괴사, 1.3~2.3배에 달하는 콩팥 이상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결과를 검증한 후 타당하다면 미국산 GM 옥수수 수입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프랑스 정부의 검증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도 미국산 GM 옥수수의 수입과 사용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먹지 마세요 GMO" 이같은 GM작물의 유해성 논란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잘 무르지 않는 GM 토마토인 "플레이버 세이버(Flavr Savr)"의 판매를 허가하면서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GM작물 반대론자들은 유전자 변형의 결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변형이 전체 환경과 생태순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먹지 마세요 GMO’의 저자인 마틴 티틀·킴벌리 윌슨(김은영 옮김/미지북스 발행)은 GM작물의 위험성을 신형 비행기를 타는 일에 비유한다. 비행기는 이미 이륙하기 위해 가속도를 내는데 타고 있는 기종의 안전성 테스트가 막 시작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GM작물의 안전성 테스트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과학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수천 번 반복되는 무작위적인 시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DNA 속에 유전자 탄환을 쏘아대고 있지만 성공할 확률은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실에서 모르모트(실험용 쥐)가 됐다고 주장한다. |
반면 GM작물 찬성론자들은 GM작물이 환경에 주는 효과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양도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21세기프론티어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장)는 최근 논문에서 GMO라는 신기술이 인류가 처한 식량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실에서 GM작물이 갈수록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확산하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도 GMO 기술에 대해 현실성 있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GM작물 안전성=식품안전성+환경위해성 GM작물의 안전성 구분은 식품안전성과 환경위해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식품안전성은 생물공학작물의 생산물을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이다. 환경위해성은 농업환경 혹은 자연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GM작물의 재배나 식용 및 사료용으로 수입된 GM작물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한 환경방출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GM작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2008년 7월부터 10월 사이 도내 소비자 9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GMO 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1.8%에 불과했다. “전혀 알지 못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38.3%에 달했다. 또 GMO 식품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51.8%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29.8%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당량의 GM작물이 밥상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수입된 식용ㆍ사료용 GM작물은 2872건에 785만톤, 27억달러 규모(식품의약품안전청)다. 옥수수와 콩이 대부분이었고, 면실류(목화씨 기름)와 캐놀라 등도 수입됐다. 수입 식용 GM 옥수수는 전분과 물엿, 식용유 등으로 가공해 술과 과자, 음료 등에 쓰인다. GM 콩도 간장과 커피, 요구르트, 식용유 마가린 등에 들어간다. 다만 국민적 거부감으로 두부에는 GM 콩이 쓰이지 않는다. 현재 GM 콩을 수입해 고추장과 된장, 두부를 만들면 GM 표시를 해야 하지만 식용유와 간장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 작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06년 원료 중심의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식품회사 반발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기업들은 GM 콩으로는 GM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름과 간장을, 일반 콩으로는 고추장, 된장,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용유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거의 GM 성분이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식품관련 전문가의 말이다. |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연구재배용이나 수입되는 식용 및 사료용 GM작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경방출을 포함한 GMO의 비의도적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의도적 유통이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지만, 수출국에서 상업화되지 않은 GM성분이 수입된 농산물에서 발견되거나, 특정 GM작물 미재배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해당국가에서 수입한 농식품으로부터 해당 GM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GM작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문제는 주로 운송 중에 과적 또는 차량표면에 묻은 곡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과적방지)나 운송차량·적재방법 등의 기준·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이행하도록 할 특별한 의무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수입 G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에서 GMO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GMO 운송경로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뒤 결실기에 종자를 채종하여 GMO 여부 확인을 거쳐 GIS맵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특히 수입 GM농산물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유채종자 수입항 주변을 대상으로 GM종자 생육 상황과 GM종자간 또는 재래 유채종자간 교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9년에는 대두 수입실적이 있는 10개 항구의 주변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GM대두의 생육 상황이나 근친종과의 교잡유무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독일 역시 GMO를 재배하는 국가지만, GMO 재배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화분 및 유전자의 비의도적 이동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 자연보존청에서는 GMO가 방출 또는 재배되었을 경우의 위해도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독일은 GMO가 자연환경에 침입했을 경우 발생가능한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계측함으로서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위해성 판단체계는 보존자원의 가치와 GMO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의 세기를 고려해 정해진다. 아울러 정량적인 위해도를 계측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하여 모니터링 방법 개발, GMO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관련전문가들도 “위해성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수입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다”며 위해성 미승인 GM작물이 국내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과 종자시장을 감안할 때 GMO에 대한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1997년과 1998년 우리나라 국내 시장 1, 2, 3위 업체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와 서울종묘 등이 신젠타, 몬산토(최근 동부팜한농이 인수) 등 다국적기업에 넘어 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GMO 종자시장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부팜한농에 넘어간 몬산토의 경우 국내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할 정도로 흥농종묘와 중앙종묘 인수이후 영업과 육종조직 등이 거의 망가졌다”며 “몬산토 그룹 전체 매출에서도 0.7%에 불과한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버텼던 이유는 GMO 종자시장을 열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세계적인 5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이 전 세계 농약시장의 70%, 종자시장의 25%, GM종자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종자회사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 GMO 종자를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수의 관련전문가들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GM작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또 이를 대비해 GM작물의 보다 현실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반대로 “다국적기업이 종자, 유통을 독점할 경우 농민 피해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농업의 기반인 종자 산업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고, GM작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