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새정치연합, 고흥·보성)은 비료관리법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 등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 등은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해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해 양분총량제의 단계적인 추진을 제시하면서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양분총량제의 핵심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별 환경여건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하는 농도규제에서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양분총량제는 2004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토양·하천 등의 주오염원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양분총량제가 도입돼 퇴·액비 살포 전에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로써 토양으로의 양분부하량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4월 환경부에 의해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양분총량제에서 가축사육두수총량제로 이어지는 가축분뇨관리대책은 축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축산업계의 반발이 매우 크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마다 궁극적 해결방안으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에
한국토양비료학회가 10월 31일까지 소중한 흙의 세계를 주제로 UCC를 공모하고 수상자에게 총8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공모 주제는 흙의 생로병사, 흙과 생물 다양성, 흙 속 세상, 흙 문화, 흙과 인간의 삶 등이며 참신하고 개성 있는 흙의 주제를 담은 UCC 작품을 찾는다. 출품은 개인 및 공동 출품이 가능하며 단 6명 이내 팀으로 제한한다. 상금은 대상 1인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2명), 장려상 50만원(6명)이다. 한국토양비료학회 홈페이지(www.ksssf.org) 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계훈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은 “2015년은 UN이 정한 세계 흙의 해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전지구적인 흙사랑 운동에 발맞춰 이번 소중한 흙 UCC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콩과 풋거름 작물인 헤어리베치는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발아가 늦어 잘 자라지 못해 겨울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북부 지역은 9월 하순, 남부 지역은 10월 상순까지 파종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하는 풋거름 작물의 지역별 알맞은 파종 시기와 파종량을 소개했다. 헤어리베치는 벼를 심은 논에 파종할 경우 벼 수확 10일 전, 벼 수확 후 로터리 파종을 할 경우 10월 상순까지 파종을 끝내야 한다. 일반적인 파종량은 10a당 6∼9kg 정도며, 10월 이전에 파종하거나 남부 지역의 경우 6kg으로 줄여 파종하고, 보리 등 맥류와 섞어서 파종할 때는 맥류 7kg과 헤어리베치 4kg을 섞어서 파종하면 된다.볏과 풋거름 작물인 풋거름보리는 벼 수확 후 세조파기나 부분경운파종기로 파종을 하고 중·북부 지역은 9월 하순, 중부 지역은 10월 상순, 남부 지역은 10월 중순까지 파종을 해야 하며, 파종량은 10a당 16kg이다.땅심이 낮은 논에서는 헤어리베치와 보리를 섞어 파종하면 화학비료 대체, 토양 유기물 증대와 뿌리 활력 증진, 토양 개량 효과도 높아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토양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보급 중인
벼를 수확한 논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하 IRG)를 재배하면 토양유기물 함량 등 토양비옥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조사료 재배가 활발한 남부 지역에서 3년 이상 조사료를 심은 논과 심지 않은 논의 유기물 함량과 양분의 양을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고창과 김제, 진주, 장흥, 함평, 화순 지역에 IRG를 재배한 논 65필지와 심지 않은 논 35필지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논뒷그루로 IRG를 재배한 논의 유기물 함량은 30g/kg으로 무재배 논에 비해 19.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온 양분은 각각 5.18cmol/kg과 1.52cmol/kg으로 무재배 논에 비해 각각 4.6와 32.2% 높았다. 이는 IRG 재배 후 약 6톤/ha 정도의 그루터기와 뿌리가 토양에 환원돼 유기물 공급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벼 수확 후 볏짚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거둬들이면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토양 유기물의 보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순강 농진청 토양비료과 농업연구관은 “논뒷그루로 IRG를 재배하면 논의 유기물과 양분 감소를 막아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조사료 자급률을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용자재들이 폐기물부담금 또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분담금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관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용비닐(PE영농필름) 업체와 부숙유기질비료 업체, 무기질비료 업체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최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분담금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함께 이들 제도의 복잡한 적용방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업용비닐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이미 기업과 농업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액수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PE영농필름에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업계는 지난달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비료협회도 최근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인하와 농자재 폐기물 재활용 통합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단가 상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비닐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 소속 39개 부숙유기질비료 업체가 최근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2014년도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납부기간 경과에 따라 약 5.2배의 부과금 납부통지가 나오자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유기질조합은 EPR 책임부서인 환경부에 부과금 부과 절차의 부당성을 둘러싸고 조율을 타진해 왔지만, 부과금이 통지됨에 따라 제소할 것을 지난달 17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문제가 된 2014년도 재활용 분담금의 납부기한 추가연장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39개 업체들이 부과금 취소 소송과 함께 별도로 제기한 부과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15~’16년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면제 기준에서 당초 재활용포장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매출액 30억원미만시 전액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30억원미만 전액면제는 EPR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95% 면제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출액 30억원미만 부숙유기질비료업체의 경우 전액이 아닌 95%만 부과금면제가 된다. 30억∼100억원미만 매출의 경우 70% 부과금면제, 100억∼200억원미만 경우 50% 부과금면제, 200억원이상 경우는 부과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한편 조합은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포장재 재활용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조합차원에서 지역별 재활용업체를 파악 후 조합원사가 포장재 재활용 위탁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한국토양비료학회(회장 김계훈)는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흙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주제의 UCC를 공모한다. 3분 내외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50MB이하, MWV, AVI)을 제작해 홈페이지(www.ksssf.org)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11월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제시해온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에 대해 관련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에서 양분총량제 시행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등 실행주체의 책임성이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자의 동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양분총량제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농경지 면적 줄고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추세농경지의 양분관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2000년 189만ha에서 2013년 171만ha로 매년 0.8%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논 면적은 같은 시기 115만ha에서 96만ha로 연평균 1.3%씩 감소했다. 농경지 면적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 부숙유기질비료 기업 2세대 경영인들로 구성된 ‘차세대리더들의 모임’ 회원 19명이 지난달 24∼25일 경남 산청에서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만남이다.2세대 경영인들은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 기업순회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모임을 경남 산청에 소재하는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민희)에서 열었다. 1박2일의 일정으로 마련한 행사는 첫날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요즘 업계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기 있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관련 강의와 2세대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합성수지 이용 포장재 사용제품의 생산·수입업자는 EPR의 대상이 되며 전년도 연간출고량이 연간 4톤(수입량 1톤) 이상이며 연간매출액 10억(수입액 3억)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됐다. 이때 연간매출액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뿐 아니라 법인기준 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부숙유기질비료업체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2014년도부터 EPR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재활용분담금 제출계획을 내고 올해 2월까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환경부의 고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기존 폐기
한국비료협회(회장 강성국)는 지난달 24일 제7차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에서 정부가 시행 예정인 ‘양분총량제’에 대해 무기질 비료업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에는 현해남 위원장 및 국회 비서관,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와 농민단체·소비자단체 관계자, 한국토양비료학회 산학협력부회장, 농협 관계자, 비료협회 회원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15년도 협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했으며, 무기질 비료업계의 당면 현안사항인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들었다.김문갑 협회 전무는 상반기에 협회는 비료산업 활성화 및 비료 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료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무기질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무기질 비료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올바른 내용 전달을 위해 연재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량과 비료’ 소식지 발간, 회원사 친목강화 체육대회 개최, 소비자·농민단체 등과 간담회,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간담회, 일반소비자에게 ‘비료 소포장 홍보물’ 무료 배포를 추진했다고 전했
대전·세종·충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신원택. 이하 대전·세종·충남작물조합) 임주혁 전무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제63회 정기총회’에서 협동조합 유공자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주혁 전무는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이후 동양화학 및 노바티스에서 대전·충남지점장과 전북지점장을 역임했으며, 이어서 신젠타코리아에서 근무, 마케팅부 이사로 퇴임했다. 2010년 12월부터 현 대전·세종·충남작물조합에서 전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12월부터 전국작물보호제협동조합 실무이사협의회에서 회장직도 맡고 있다. 임주혁 전무의 이번 장관상은 심각한 사업 침체 위기에서, 지난 14년간 이사장을 성실히 보좌하면서 단결 역량을 발휘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혁신적인 공동사업으로 안정적 매출과 이익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데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임주혁 전무는 “조합에서 성실히 사업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과 조합 임원님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성심과 최선을 다해 조합 발전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제63회 정기총회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우리 농업과 농촌 현장을 지켜 주신 농업인, 그리고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는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은 그간의 핵심사업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인‘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기술로 핵심 농업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생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육종 목표에 맞는 유전자원을 신속하게 발굴하는‘디지털육종’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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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19분
